의안번호: 2218934상임위 심의개정안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6-05-12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위원임기연장#심의대기건수증가#심의공백해소#방송공공성확보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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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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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5441법사위 통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설치 목적 중 방송 내용의 공정성 보장을 공적 책임 보장으로 수정하여 방송의 독립과 자유를 보호하려는 개정안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2025-12-19
2213236공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
방송ᆞ통신 분야의 정책 추진체계를 일원화하고,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고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를 개편하는 법안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20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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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5441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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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2025-12-19
2220159상임위 심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따라 분쟁조정 대상이 확대되고 업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분쟁조정부를 분쟁조정위원회로 확대 개편하고 분야별 조정부를 설치하여 신속하고 탄력적인 대응 체계를 마련하고, 관련 규정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이관하는 것을 제안함.
이주희의원 등 20인2026-0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