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933상임위 심의개정안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5-12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해외AI사업자_국내대리인#국내대리인_변경신고#상시연락체계_구축#국내법인_대리인지정#AI사업자_책임성명확화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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