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932상임위 심의개정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5-12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요금제별_지원금_차별_금지#중저가_요금제_이용자_보호#단말기_구매_시_요금제_비교_설명의무#이동통신_지원금_투명성#이동통신사업자_차별행위_규제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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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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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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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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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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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761상임위 심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과도하고 불합리한 위약금 관행에 따른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고 이동통신사업자 간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위약금의 상한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이주희의원 등 13인2026-04-30
2217396공포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포폰 개통과 보이스피싱 범죄를 막기 위해 이동통신서비스 계약 시 가입제한서비스가 자동으로 가입되도록 하고, 발신번호 변작기의 제조·수입·배포·판매·대여 행위를 금지하며, 기간통신사업자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공익성을 제고하기 위해 비자발적으로 기간통신사업자의 최대주주가 된 자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2026-03-11
2215858상임위 심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의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에 있어 차별을 금지하고, 계약 체결 시 중요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할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
이주희의원 등 10인2026-01-05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5858상임위 심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의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에 있어 차별을 금지하고, 계약 체결 시 중요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할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
이주희의원 등 10인2026-01-05
2206775공포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법안은 단말기유통법을 폐지하고, 이용자 후생 증진을 위해 필요한 규정들을 현행법에 신설하며, 방송통신위원회에 시장관리 책무 부여 등을 통해 이동통신서비스 관련 이용자 편의 증진과 사업자의 경영상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한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2024-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