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931상임위 심의개정안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5-12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물산업정의명확화#기본계획성과평가체계#실증화시설공공기관확대#물기업지원사업평가근거#혁신기술사업화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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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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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935상임위 심의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례 없는 초대형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 인공강우 기술을 적극 육성하고자, 물산업 정의 규정에 기상청장으로부터 승인받은 사업을 추가하는 법안을 발의함.
김위상의원 등 16인2025-06-19
2208715상임위 심의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열에너지 관련 사업을 물산업의 정의에 포함시키고, 수열에너지 산업 활성화를 위한 시책의 법률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이용우의원 등 12인2025-03-07
2201397상임위 심의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구 온난화 문제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가 주목받는 상황에서, 「물산업진흥법」에 수열에너지 관련 사업을 포함시켜 탄소중립 달성과 온난화 우려 해소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개정안임.
위성곤의원 등 24인20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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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5308상임위 심의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에 입주한 기업에 대해 국세 및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물산업 진흥과 물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우재준의원 등 10인2025-12-16
2212304공포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으로 한정된 물기업 해외시장 진출 지원대상을 전체로 확대하고, 기술ᆞ공법 수출지원 등 해외진출 촉진 사업을 추가하여 물산업 진흥을 도모하는 법안
박홍배의원 등 10인2025-0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