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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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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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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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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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물산업 컨트롤타워 세운다…관건은 '기관 통합' 아닌 '사업화 단...
기후위기 대응과 안정적인 생활용수 공급에 머물렀던 물 정책의 범위를 반도체 초순수와 AI 데이터센터 냉각... 이르면 9월 통합준비 협의체를 구성하고 연내 '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개정에...
물산업 지원창구, 5곳서 하나로 합친다
있던 물산업 육성 기능을 하나의 총괄조직으로 모으는 조직 개편에 나선다. 기후위기로 물 관련 재해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18년 '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을 제정하고 국가 물산업 클러스터를...
물산업 육성 기능 한곳에…'한국 물산업진흥 원' 설립 추진
물 분야 전문가와 업계는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기업 지원과 산업 진흥 기능을 통합해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 정부는 2018년 '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을 제정하고 국가 물산업 클러스터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례 없는 초대형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 인공강우 기술을 적극 육성하고자, 물산업 정의 규정에 기상청장으로부터 승인받은 사업을 추가하는 법안을 발의함.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열에너지 관련 사업을 물산업의 정의에 포함시키고, 수열에너지 산업 활성화를 위한 시책의 법률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구 온난화 문제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가 주목받는 상황에서, 「물산업진흥법」에 수열에너지 관련 사업을 포함시켜 탄소중립 달성과 온난화 우려 해소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개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에 입주한 기업에 대해 국세 및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물산업 진흥과 물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으로 한정된 물기업 해외시장 진출 지원대상을 전체로 확대하고, 기술ᆞ공법 수출지원 등 해외진출 촉진 사업을 추가하여 물산업 진흥을 도모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