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930상임위 심의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5-12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농어업용석유류세제#과세특례연장#에너지비용경감#교통에너지환경세면제#농어업경영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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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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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 경영 및 농어업 작업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를 2026년에서 2031년까지 연장하여 농어업인의 경영비 부담 완화와 농어촌 경제 발전을 지원하는 법안
조승환의원 등 10인2026-08-21
2220675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와 농업, 어업, 임업용 및 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면제 특례 기한을 2026년에서 2027년으로 1년 연장하는 법안
문진석의원 등 12인2026-08-21
2220649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 임업, 어업 및 연안을 운행하는 여객선박에 사용하는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면세 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여 농어민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려는 법안
조승환의원 등 10인2026-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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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ᆞ임업ᆞ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면제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3년 연장하는 법안
엄태영의원 등 11인2026-03-04
2218735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2026년에서 2031년으로 연장하여 연안여객선업계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는 법안
김승수의원 등 12인2026-0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