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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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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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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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th-Infra] "텅 빈 지산, 집으로"..전월세난 돌파구 될까
이미 준공된 건물을 활용할 수 있어 신규 택지 개발 이나 재건축·재 개발 보다 빠르게 주택을 공급 할 수 있는... 한 건물 안에서도 기업이 직접 사용하는 호실과 임대를 준 호실, 장기간 비어 있는 호실 등이 섞여 있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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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Is ?] 최문규 한신공영 대표이사 부회장
장기간 의 자질론 우려를 딛고 고금리·고물가 업황 위기 속에서 체질 개선 및 실적반등 기반을 마련했다는... 상하수도, 택지 개발 등 공공사업을 벌이고 있다. 한신공영은 2026년 3월31일 기준 21개 비상장 계열사를...
당정 세제개편 이어 주택 공급 '속도전', 주택 공급 3법안 '13일 국회 본회...
이재명 대통령은 7일 부동산 정책 점검 2차 회의를 열고 관계부처로부터 주택 공급 촉진 을 위한 금융지원... 장기간 사용되지 않거나 매각되지 않은 공공 택지 를 공공주택 용도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재조정사업 근거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노후신도시 재생 및 개선을 위한 특별법안
- 1989년 이후,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 330만 제곱미터 이상의 규모에 택지개발사업이 신도시라는 개념으로 추진되었음 - 현재 기 추진 된 제1기ᆞ제2기 신도시의 경우, 각각 30년(1기), 20년(2기) 이상 지나면서 주택의 노후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 - 노후화된 신도시에 대한 주민생활 편의를 위해 용적률 및 건축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별도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특별법안을 제정하고자 함 - 국토교통부장관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직접 또는 시ᆞ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노후신도시 재생 및 개선 특별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노후신도시 재생 및 개선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 노후신도시 재생 및 개선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노후신도시 재생 및 개선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기본계획 수립ᆞ변경 시 공청회를 개최해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함 - 시ᆞ도지사는 노후신도시 재생 및 개선사업을 위한 사업시행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시행자는 토지이용계획, 재생기반시설 설치계획 등이 포함된 실시계획을 작성하도록 함 - 노후신도시 재생 및 개선 특별지구에 대하여 건폐율ᆞ용적률 등의 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해당 지구 내 역세권 및 특정 지구에 한하여 특별하게 높은 용적률을 부여하는 등 특례 조항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함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파트 부실시공으로 인해 입주민이 정신적, 물적 피해를 받는 경우가 늘어남 - 부실시공업자의 공동주택 건설을 차단하고 입주민 보호를 위한 품질이 보증된 안전한 공동주택을 보급하고자 함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1개의 법안으로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택지개발사업에 의하여 개발·공급되는 공공택지의 조성원가를 공시하도록 하고, 택지 사업시행자에 대한 행정조사 시 피 조사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도록 함 - 행정조사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 확보를 통해 조사대상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택지개발사업으로 발생한 초과이익을 공공ᆞ문화체육시설 및 공공시설의 설치 등에 재투자하도록 하여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택지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도모하려는 것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이주자택지 전매 금지에 대한 예외 규정을 신설하여 타 개발사업과의 형평성을 맞추고, 이주대상자의 적기 이주와 사업 신속 추진을 도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