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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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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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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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이소영 중기장관 후보자 ‘7000만원 컨설팅’ 의혹 고발돼… “합법적 ...
제공하기 위해 정치자금 이 지급된 것은 아닌지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자는... 지급했다”며 “ 영수증 발행 역시 통상적인 방식으로 이뤄졌다”고 했다. 이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이소영 "공실 업체 용역 의혹은 허위…정상 계약·업무 수행" 반박
지급했다"며 " 영수증 발행 역시 통상적인 방식으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합법적이고 정상적인 용역... 제공하기 위해 정치자금 이 지급된 것은 아닌지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업체 대표 역시...
이소영, '공실 업체 용역' 의혹 고발에 "역량 검토해 계약, 대금 정상 지...
제공하기 위해 정치자금 이 지급된 것은 아닌지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 후보자... 지급하였고, 영수증 발행 역시 통상적인 방식으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어 "합법적이고 정상적인 용역 계약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금융업자도 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입금의뢰인 정보를 제공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임.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치자금 영수증 발급을 후원회 회계보고일 이내로 하고, 국세청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시스템에 등록 시 교부하지 않도록 하여 중복 업무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치자금영수증을 후원금 기부일부터 30일 이내로 신속하게 발급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의 협조가 필수적임 - 금융기관에게 입금의뢰인의 성명과 연락처를 알려주도록 요청을 받은 금융기관에게 14일 이내의 기한을 명시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기한 이내에 알려주지 아니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금융업자도 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입금의뢰인 정보를 제공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임.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치자금 영수증 발급을 후원회 회계보고일 이내로 하고, 국세청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시스템에 등록 시 교부하지 않도록 하여 중복 업무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