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926상임위 심의개정안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명
발의일: 2026-05-12
행정안전위원회
#정치자금영수증발급#금융기관정보제공#후원금관리#세액공제혜택#행정편의증진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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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8448상임위 심의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금융업자도 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입금의뢰인 정보를 제공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임.
이강일의원 등 13인2025-02-26
2206352상임위 심의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치자금 영수증 발급을 후원회 회계보고일 이내로 하고, 국세청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시스템에 등록 시 교부하지 않도록 하여 중복 업무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이광희의원 등 28인2024-12-10
2120437상임위 심의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치자금영수증을 후원금 기부일부터 30일 이내로 신속하게 발급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의 협조가 필수적임 - 금융기관에게 입금의뢰인의 성명과 연락처를 알려주도록 요청을 받은 금융기관에게 14일 이내의 기한을 명시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기한 이내에 알려주지 아니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
양기대의원 등 14인20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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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업자도 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입금의뢰인 정보를 제공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임.
이강일의원 등 13인2025-02-26
2206352상임위 심의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치자금 영수증 발급을 후원회 회계보고일 이내로 하고, 국세청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시스템에 등록 시 교부하지 않도록 하여 중복 업무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이광희의원 등 28인2024-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