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925상임위 심의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2명
발의일: 2026-05-12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자신고세액공제#납세협력비용보전#공제액법정화#영세납세자추가공제#20년동결공제액인상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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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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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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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ᆞ용역ᆞ위탁 등의 계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식비 등 복리후생비를 지출하는 경우, 그 지출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법안
구자근의원 등 13인2026-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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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 세액공제 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3년 연장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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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고 세액공제를 납세협력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로 변경하고, 영세사업자의 세액공제 금액을 상향 조정하는 법안
김영환의원 등 25인20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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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신고 세액공제액을 법률로 정하고, 영세 납세자에 대한 세액공제액을 상향하여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법안이 제안됨.
진성준의원 등 11인2024-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