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미란다 원칙' 빼먹어 석방→불 구속 기소…경찰, 감찰한다(종합)
대한민국 헌법과 형사소송법 은 피의자 체포 당시 피의사실 요지, 체포 이유, 변호인 조력권 등을 고지해야... 공소청 관계자는 "향후에도 체포 나 구속 등 강제수사 과정에서의 관계인 인권 보호 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헐레벌떡 첫 발 뗀 중수청·공소청…손 댈 과제 첩첩산중
개정 형사소송법 과 정부조직법, 공소청법, 중수청법 등에 따라 공소청은 기존 검찰의 기소와 공소 유지... 체포 · 구속 피의자 를 수용할 자체 유치시설도 없어 외부 시설을 빌려써야 한다. 서울청은 수서·성동·서초경찰서...
"검찰에서 조사받던 나는 어떻게 되나?" 형사 사법 대전환 Q&A
개정 형사소송법 은 고소·고발을 서면 또는 구술로 사법경찰관에게 하도록 규정한다. 기존에는 검사에게도 가능했지만 이 근거가 사라졌다. 부패·경제·방위사업·마약·국가 보호 ·사이버· 법 왜곡 등 중수청법에서 정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한 검사의 사전 수사지휘권을 복원하여 특수 영역 수사의 전문성과 법적 통제를 담보하고 수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립하려는 것임.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제기 기간을 법정화하여 피의자의 법적 불안정 상태를 해소하고 형사사법 절차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법안은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형사사법 체계를 위해 제안되었으며,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고 보완 수사 요구권 등을 강화하며, 범죄 피해자의 권리 보장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체포·구속 시 피의자가 보호하고 있는 18세 미만의 아동의 존재를 확인하고, 그 존재가 확인되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심사하는 판사에게 통보하도록 하여 피보호아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체포·구속할 때, 피의자의 자녀가 보호대상아동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해당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호조치를 의뢰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