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터넷 등 정보통신매체의 활성화에 따라 이를 통한 타인의 권리에 대한 법적·윤리적 침해사례가 급증하는 추세임 - 정보화교육에 정보통신매체 이용뿐만 아니라 매체 이용에 필요한 기본적인 법적·윤리적 기준에 대한 교육을 명시함으로써 올바른 정보통신 문화 확립에 기여하고자 함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육기본법 제9조제3항에 따라 학교교육이 학생의 창의력 계발 및 인성(人性)함양을 포함한 전인적(全人的)교육을 중시하도록 규정함 - 학교현장의 교육과정 등에서 학생의 인성교육을 강화하고자 함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촌지역 학교는 주민들의 도시이주에 따른 인구감소와 저출산 등으로 통ᆞ폐합됨에 따라 교원과 학생 수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교사들의 행정업무 부담은 타 지역의 학교와 거의 동일한 실정임 - 농어촌지역 교원이 본래의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행정업무 경감을 위한 보다 실질적인 방안이 필요함 - 국가와 시ᆞ도교육청은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 업무를 전문화ᆞ표준화하여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며 농어촌 등 교원의 업무 부담이 큰 지역에 우선적으로 실시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학교 배정 방식이 학생과 학부모의 권익을 도외시하고 있어, 초등학교 통학구역 지정 시 학생의 도보 통학 한계 거리, 통학로의 안전성 및 보호자의 선택권을 고려하고, 중학교와 고등학교 배정 시에는 학생의 개별 수요, 대중교통 노선 연계성 및 지망 순위 등을 고려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및 지자체가 학부모 정책을 추진하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안정적인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고 지역간 편차를 해소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