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922상임위 심의개정안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5-12
법제사법위원회
#수용자자녀보호#동의요건제거#교정시설-지자체연계#아동학대예방#정보보호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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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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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4603공포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미성년 자녀가 있는 수용자의 자녀 보호를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수용자 자녀의 지원 및 인권 보호 방안을 포함한 기본계획 수립, 접견 지원 등을 통해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대안을 제안함.
법제사법위원장2025-11-26
2203208본회의 심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용자 자녀의 인권 보호를 위해 기본계획 수립, 접견 시 접촉차단시설 미설치, 임산부 및 보호자 수용자 처우 개선, 교정시설 양육, 이감지원 규정, 비밀유지의무 부여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을 제안함.
한정애의원 등 11인2024-08-26
2200714본회의 심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정시설 신입수용자의 미성년 자녀 보호를 위해 접견 지원 및 실태조사 실시를 법적으로 명시하는 개정안
민홍철의원 등 11인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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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4603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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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자녀가 있는 수용자의 자녀 보호를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수용자 자녀의 지원 및 인권 보호 방안을 포함한 기본계획 수립, 접견 지원 등을 통해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대안을 제안함.
법제사법위원장2025-11-26
2203208본회의 심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용자 자녀의 인권 보호를 위해 기본계획 수립, 접견 시 접촉차단시설 미설치, 임산부 및 보호자 수용자 처우 개선, 교정시설 양육, 이감지원 규정, 비밀유지의무 부여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을 제안함.
한정애의원 등 11인2024-0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