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920상임위 심의개정안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6-05-12
교육위원회
#교원과외교습금지#시험문항거래규제#입시질서왜곡방지#학원강사문항출제금지#학원설립자책임강화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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