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919상임위 심의개정안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5-11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AI생성물워터마크#AI투명성규제#가짜정보유통방지#워터마크훼손금지#AI사업자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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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174상임위 심의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일률적 표시의무 부과 방식을 개선하여, 인공지능개발사업자와 인공지능이용사업자의 역할과 책임에 부합하는 표시 방식을 도입하려는 것임.
안철수의원 등 11인2026-07-27
2219835상임위 심의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예술적ᆞ창의적 표현물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인공지능 사용의 표시의무를 완화하여 인공지능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고 발전을 촉진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우영의원 등 17인2026-07-08
2216804상임위 심의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인공지능 결과물 표시의무에 대한 훼손, 위조, 변조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인공지능 투명성 확보 체계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법안
이상휘의원 등 11인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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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의 인공지능 결과물 표시의무에 대한 훼손, 위조, 변조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인공지능 투명성 확보 체계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법안
이상휘의원 등 11인2026-02-12
2219835상임위 심의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예술적ᆞ창의적 표현물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인공지능 사용의 표시의무를 완화하여 인공지능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고 발전을 촉진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우영의원 등 17인2026-0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