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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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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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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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정부 예산으로 만든 AI 학습데이터, 민간에 개방 확대···관련 법 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AI 기본법 )'과... 영업비밀 보호나 개인정보·저작권 침해 우려, 국가안전보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데이터...
정부사업 AI 학습데이터, 'AI허브' 연계 의무화… 내년 4월 시행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AI 기본법 )... 대학과 중소기업 등 자체적으로 대규모 학습데이터를 확보하기 어려운 기관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 예산으로 만든 AI 학습 데이터, ‘AI 허브’에 모은다
정부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과 기업은 앞으로 사업 과정에서 만든 인공지능 (AI) 학습용 데이터를... 과기정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AI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AI 기본법 )’과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사업자가 대화형 인공지능 시스템을 이용한 제품ᆞ서비스를 제공할 때 이용자가 인공지능과 상호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고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법안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일률적 표시의무 부과 방식을 개선하여, 인공지능개발사업자와 인공지능이용사업자의 역할과 책임에 부합하는 표시 방식을 도입하려는 것임.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예술적ᆞ창의적 표현물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인공지능 사용의 표시의무를 완화하여 인공지능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고 발전을 촉진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인공지능 결과물 표시의무에 대한 훼손, 위조, 변조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인공지능 투명성 확보 체계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법안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예술적ᆞ창의적 표현물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인공지능 사용의 표시의무를 완화하여 인공지능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고 발전을 촉진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