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917상임위 심의개정안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명
발의일: 2026-05-11
국토교통위원회
#기이전공공기관#지역재화우선구매#지역기업판로확보#지역균형발전#공공기관이전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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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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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045상임위 심의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혁신도시 외의 지역으로 공공기관을 이전할 수 있는 사유에 '지역 인구 유지 및 인구소멸 위기 대응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를 추가하여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광희의원 등 10인2026-02-25
2213882상임위 심의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공공기관 이전을 확대하기 위해, 혁신도시 외 개별이전 시 인구감소지역을 우선 고려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제안됨.
박수현의원 등 12인2025-11-04
2208468상임위 심의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 제외된 기이전기관에도 지역발전 계획 수립 및 시행 의무를 부과하고, 우수한 추진실적을 보인 기관에 재정 지원 등 유인체계를 마련하여 지역균형발전을 강화하는 법안임.
문진석의원 등 11인2025-02-26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8468상임위 심의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 제외된 기이전기관에도 지역발전 계획 수립 및 시행 의무를 부과하고, 우수한 추진실적을 보인 기관에 재정 지원 등 유인체계를 마련하여 지역균형발전을 강화하는 법안임.
문진석의원 등 11인2025-02-26
2202764상임위 심의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범위에 지방대학원 졸업자를 포함하고, 채용 비율을 50% 이상으로 상향하며, 지역 생산 재화 및 서비스의 우선 구매 비율을 정하는 등 지역인재 채용 활성화와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을 제안함.
전재수의원 등 10인2024-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