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정보주체가 행정기관 등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를 본인 또는 본인이 지정하는 제3자에게 제공할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다수의 행정기관 등이 활용하는 행정정보로서 정확성·통일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행정정보를 행정안전부장관이 국가기준데이터로 지정하여 그 관리를 강화하도록 함 - 행정기관 등의 장이 전자정부서비스를 제공할 때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전자정부서비스 제공을 위한 민간 서비스 활용 방식을 확대함 - 행정안전부장관이 행정기관 등의 정보자원을 통합적으로 구축·관리할 수 있는 전담기관을 지정하고, 행정기관 등의 장이 정보자원 관리에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수의 행정기관 등이 이용하는 행정정보를 국가기준데이터로 지정하고, 해당 국가기준데이터를 관리할 관리기관을 정함 -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기준데이터를 효율적으로 관리·활용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함 - 관리기관의 장은 국가기준데이터를 표준화하고 품질을 관리함 - 행정기관 등의 장은 소관 업무 수행 과정에서 필요한 행정정보가 국가기준데이터인 경우 국가기준데이터를 우선적으로 활용하여야 함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공지능, 클라우드컴퓨팅 등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맞추어 행정기관 등의 장이 전자정부서비스의 제공 등에 인공지능 기술이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정보주체가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활용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자신의 행정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행정기관 등에 대하여 해당 정보를 본인 또는 본인이 지정하는 제3자에게 제공할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국가 주요 데이터에 대한 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여금 다수의 행정기관 등이 활용하는 행정정보로서 정확성ᆞ통일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행정정보를 국가기준데이터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함 - 정보주체는 행정기관 등이 정보처리능력을 지닌 장치에 의하여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본인이나 행정기관 등 본인이 지정하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수의 행정기관 등이 이용하는 행정정보로서 정확성ᆞ통일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행정정보를 국가기준데이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행정안전부장관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행정적ᆞ재정적ᆞ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 세계 각국은 데이터 경제 활성화 등을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산업으로 인식하고 마이데이터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음 - 우리나라도 민간 기업을 중심으로 마이데이터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음 - 공공분야에도 도입할 필요가 있음 - 정보시스템 보안을 강화하는 등 현행 법령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행정기관등의 장은 민원인이 통합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행정기관등이 보유하고 있는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를 전자적 형태로 제공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 해당 정보를 본인 또는 본인이 지정한 제3자에게 지체 없이 제공하도록 함 - 민원처리를 위하여 신청기관이 행정정보보유기관에서 보유한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를 이용하려는 목적으로 공동이용을 신청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정보보유기관의 장의 동의 없이 공동이용을 승인하도록 함 - 행정기관등의 장은 소관 정보시스템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점검결과 정보시스템의 취약점이 발견된 경우 이를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 행정안전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은 지방자치단체 소관 정보통신망 등에 대한 보안강화조치를 위하여 행정적?재정적?기술적인 지원을 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정보시스템 마비를 계기로, 정보시스템 장애관리계획 수립 시 이중화 및 이원화 등 물리적, 기술적 보호조치를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안전부를 컨트롤타워로 한 정보시스템 장애관리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정보시스템 및 운영시설에 대한 점검, 정보시스템 장애상황 관제 및 재발방지를 위한 사후관리 체계 등 제도를 마련하여 전자정부서비스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행정정보시스템 장애로 인한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