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915상임위 심의개정안
단양 곡계굴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1명
발의일: 2026-05-11
행정안전위원회
#단양곡계굴사건#희생자명예회복#국가보상금지급#심의위원회설치#의료생활지원금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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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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