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914상임위 심의개정안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5-11
법제사법위원회
#주주총회소집통지3주전#의결권제한결과공고#외국인투자자인증수단#배당정책사전공시#배당주주제안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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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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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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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624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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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회사의 주주총회 소집통지 및 공고 기간을 현행 2주에서 4주로 확대하여 주주의 정보접근권과 의결권 행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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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8774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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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9393상임위 심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법 개정안은 주주총회 의결권 기준일 조정, 이사의 주주총회 출석 의무화, 주주제안권 행사요건 완화, 주주총회 소집 공고 확대, 영문 공고 의무화, 집중투표 시 사전 의결권 행사 결과 공시 등을 통해 주주의 권리행사를 보장하고 기업지배구조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강일의원 등 10인2026-06-22
2220624상임위 심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장회사의 주주총회 소집통지 및 공고 기간을 현행 2주에서 4주로 확대하여 주주의 정보접근권과 의결권 행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법안
박홍배의원 등 20인2026-0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