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이억원 취임 1년, 표류 중인 지배구조 개선안
정부가 별도 법안 을 제출할지도 정해지지 않았다. 지연의 배경에는 규제 수위를 둘러싼 이견이 있다. 금융위는 회장 연임 시 주주총회 의결 요건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했지만 3연임 자체를 법으로 막는 방안이 함께...
![[新 상법 D-day 창과 방패] 이사 시차임기 등 '우회' vs 이젠 자본시장법...](/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financialpost.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9%252F274844_359245_69_v150.jpg&w=3840&q=75)
[新 상법 D-day 창과 방패] 이사 시차임기 등 '우회' vs 이젠 자본시장법...
10일부터 발효되는 새 상법 은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회사는 정관으로 집중투표제를 배제할 수 없게 하는 게 골자다. 바꾸어 말하면, 10일 이후 이사 선임을 위해 처음 소집 하는 주주총회 부터 적용된다. 하지만 이에...
![[K-행동주의 2.0] "주가 누르기 방지법 정부안, 오히려 주가 억누를 유인...](/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bloter.net%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9%252F672555_286059_647_v150.jpg&w=3840&q=75)
[K-행동주의 2.0] "주가 누르기 방지법 정부안, 오히려 주가 억누를 유인...
법안 을 피할 수 있는 구멍이 너무 넓다는 점도 지적된다. 정부안은 과거 6년(12개 반기) 간의 실적, 해외... 개정안과 주주총회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그는 우선 현행 주식 보유 목적 요건을 확대해야 한다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장회사의 주주총회 소집통지 및 공고 기간을 현행 2주에서 4주로 확대하여 주주의 정보접근권과 의결권 행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법안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장회사 소수주주의 주주제안권 행사 요건을 완화하여, 소수주주의 권리 행사를 보장하고 경영 참여를 확대하려는 법안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장회사 이사ᆞ감사 후보자의 독립성 및 이해관계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도록 하여 주주가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법 개정안은 주주총회 의결권 기준일 조정, 이사의 주주총회 출석 의무화, 주주제안권 행사요건 완화, 주주총회 소집 공고 확대, 영문 공고 의무화, 집중투표 시 사전 의결권 행사 결과 공시 등을 통해 주주의 권리행사를 보장하고 기업지배구조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장회사의 주주총회 소집통지 및 공고 기간을 현행 2주에서 4주로 확대하여 주주의 정보접근권과 의결권 행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