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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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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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2026 국감] 김영훈 장관 “ 노란봉투법 원·하청 교섭 적극 지원”…노...](/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etnews.com%252Fnews%252Farticle%252F2026%252F10%252F13%252Frcv.YNA.20261013.PYH2026101305190001301_P1.jpg&w=3840&q=75)
[2026 국감] 김영훈 장관 “ 노란봉투법 원·하청 교섭 적극 지원”…노...
김영훈 고용 노동 부 장관이 노란봉투법 으로 불리는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에 따른 원·하청... 실 노동 시간 단축 지원과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를 위한 법 제·개정도 올해 하반기 추진한다. 다만...
노동 자 보호하려다 일자리 잃는다? 노란봉투법 의 역설[라정주의 경제터...
도입된 노란봉투법 이 시행된 지 약 200일이 지났다. 노란봉투법 은 노동조합 (노조)의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에... 담은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개정안을 말한다. 핵심은 파업으로 손해를 입힌 근로자에게 배상...
노란봉투법 시행 6개월…원청 교섭 460곳 중 타결은 단 3곳
2026.7.15 지난 3월 노란봉투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 개정안) 시행 이후 하청노조가 원청에 교섭을 요구한 사업장이 460곳에 달하지만, 실제 교섭이 타결된 곳은 0.6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확대된 사용자 및 노동쟁의 범위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사용자 부당노동행위 중 과도한 형사처벌규정을 삭제하여 기업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경영활동을 촉진하려는 법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란봉투법' 개정으로 인한 사용자 범위 확대가 하청업체 및 중소기업 근로자의 고용 및 노사관계 악화를 심화시키지 않도록 하기 위해 사용자 정의규정을 개정 이전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란봉투법' 시행 후 산업현장에서의 갈등과 법적 불확실성을 줄이고자, 사용자 개념을 명확히 하고 노동쟁의 대상 범위를 축소하며, 사업장 점거 금지와 대체근로 허용 및 노동조합에 의한 부당노동행위 금지 등을 도입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확대된 사용자 및 노동쟁의 범위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사용자 부당노동행위 중 과도한 형사처벌규정을 삭제하여 기업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경영활동을 촉진하려는 법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지배,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사용자로 규정하고, 노동쟁의 대상을 근로조건 전반에 관한 주장으로 변경하며, 점거형태 쟁의행위 금지대상을 사업장으로 확대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