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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8909상임위 심의개정안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2명
발의일: 2026-05-11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선박연료공급업#질량유량계#정량공급의무제#측정결과기록보관#면세유불법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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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선박연료공급업의 체계적 관리와 대외 신뢰도 제고를 위해 선박연료 공급량 측정기기 설치와 정량 공급 의무를 도입하고, 항만운송관련사업의 영업구역 제한을 완화하며, 항만운송사업 및 항만운송관련사업에 대한 직권 말소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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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5927상임위 심의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선박연료공급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국내 선박연료공급업의 대외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선박연료공급업자는 외국항행선박에 공급하는 선박연료 공급량이 허용오차 범위 이내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선박연료 공급량 측정기기를 설치하고 그 측정결과를 갖추도록 함 - 항만운송관련사업 중 연료공급차량을 이용하여 선박연료공급업을 하는 경우는 영업구역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도록 규제를 완화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항만운송관련사업의 영업구역 제한의 예외인 업종을 확대함 - 외국항행선박에 연료를 공급하는 선박연료공급업자의 정량 공급 의무를 도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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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항만 작업자의 산업재해 예방에 하등의 도움이 못 되고 있음 - 항만운송사업 내에 광범위한 안전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어 부두운영회사의 안전보건경영 실천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항만 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부두운영회사의 안전보건경영에 대해 매년 평가하도록 하고 그 점수를 부두운영회사 운영성과의 평가에 반영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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