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선박연료공급업의 체계적 관리와 대외 신뢰도 제고를 위해 선박연료 공급량 측정기기 설치와 정량 공급 의무를 도입하고, 항만운송관련사업의 영업구역 제한을 완화하며, 항만운송사업 및 항만운송관련사업에 대한 직권 말소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선박연료공급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국내 선박연료공급업의 대외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선박연료공급업자는 외국항행선박에 공급하는 선박연료 공급량이 허용오차 범위 이내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선박연료 공급량 측정기기를 설치하고 그 측정결과를 갖추도록 함 - 항만운송관련사업 중 연료공급차량을 이용하여 선박연료공급업을 하는 경우는 영업구역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도록 규제를 완화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항만운송관련사업의 영업구역 제한의 예외인 업종을 확대함 - 외국항행선박에 연료를 공급하는 선박연료공급업자의 정량 공급 의무를 도입함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항만 작업자의 산업재해 예방에 하등의 도움이 못 되고 있음 - 항만운송사업 내에 광범위한 안전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어 부두운영회사의 안전보건경영 실천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항만 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부두운영회사의 안전보건경영에 대해 매년 평가하도록 하고 그 점수를 부두운영회사 운영성과의 평가에 반영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선박연료공급업의 체계적 관리와 대외 신뢰도 제고를 위해 선박연료 공급량 측정기기 설치와 정량 공급 의무를 도입하고, 항만운송관련사업의 영업구역 제한을 완화하며, 항만운송사업 및 항만운송관련사업에 대한 직권 말소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소형 선박의 연료공급차량을 통한 벙커링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선박연료공급업의 영업구역 제한을 해제하고, 항만운송사업ᆞ항만운송관련사업의 관리 내실화 및 업무 효율성을 확보하며, 법령 체계를 합리화하는 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