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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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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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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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중소기업의 기술 경쟁력을 끌어올릴 기업부설 연구 소
특히 조세특례제한법 에 명시된 연구 ·인력 개발 비 세액공제는 기업에 실질적인 세무상 이점을 제공한다. R&D... 정부 출연금 이나 보조금 지출액을 제외한 자기부담분에 대해서만 공제를 적용해야 한다. 기술력이 기업의 미래...
2026년 세제개편안 세목별 핵심사항
적용 □ 연구개발 목적 자율주행 승용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허용 (부가령 §19) * (원칙) 개별소비세... 2) 조세특례제한법 □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 소득세 세율 상향 조정 (조특법 §18의2) * 종합 과세 (6~45...
![R&D 출연금 과세특례 , 일몰 사라진다 [2026 세제개편안]](/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oseilbo.com%252Fgisa_img%252F17854769711785476971_phoenix.png&w=3840&q=75)
R&D 출연금 과세특례 , 일몰 사라진다 [2026 세제개편안]
◆ 연구개발 출연금 특례 , 일몰 없애 우선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에 대한 과세특례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2)의 적용기한이 삭제된다. 연구개발 과 관련해 정부 출연금 을 받은 내국인은 받은 시점에는 익금에 넣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주도 성장을 지원하고 창업 활성화를 위해 연구ᆞ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등의 수도권 외 지역 공제율을 상향하고,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확대하며, 국가전략기술 수소 분야를 미래형 에너지 분야로 개편하는 등의 조세특례를 개정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탄소중립 달성과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위해 소형모듈원자로(SMR) 분야를 국가전략기술에 추가하고, 연구ᆞ인력개발비 및 시설투자 세액공제 기한을 2031년까지 연장하며, 세액공제율을 반도체 분야와 동일하게 적용하는 법안을 제안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산업을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포함시켜 연구ᆞ인력개발비 및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으로 하고, 그 우대공제율 적용기한을 연장하여 방위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구개발출연금 등의 익금불산입 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7년으로 1년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구개발 출연금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여 연구개발 투자 환경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국가 연구개발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