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908상임위 심의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국혁신당)
공동발의: 14명
발의일: 2026-05-11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연구개발출연금과세특례#일몰기한연장#연구개발활동지원#과학기술경쟁력강화#자금운용예측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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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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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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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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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775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탄소중립 달성과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위해 소형모듈원자로(SMR) 분야를 국가전략기술에 추가하고, 연구ᆞ인력개발비 및 시설투자 세액공제 기한을 2031년까지 연장하며, 세액공제율을 반도체 분야와 동일하게 적용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정재의원 등 11인2026-08-25
2220763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산업을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포함시켜 연구ᆞ인력개발비 및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으로 하고, 그 우대공제율 적용기한을 연장하여 방위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하려는 것임.
김병주의원ㆍ유용원의원 등 18인2026-08-25
2220096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전략기술 범위에 원자력을 명문화하여 차세대 원자력 개발을 지원하려는 법안
박수영의원 등 14인2026-07-22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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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구개발출연금 등의 익금불산입 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7년으로 1년 연장하는 법안
배준영의원 등 10인2026-07-08
2218490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구개발 출연금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여 연구개발 투자 환경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국가 연구개발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법안
신성범의원 등 10인2026-0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