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906상임위 심의개정안
혁신건축 융복합 건축물 조성 지원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5-11
국토교통위원회
#혁신기술융합건축#규제특례제도#혁신건축물지정인증#진흥구역집적조성#선도사업재정지원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0624상임위 심의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물의 온실가스 배출 총량 제한과 녹색건축물 보급 활성화를 위해 건축물의 에너지 총량 제한에 온실가스 배출 총량도 제한하고,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의 용적률과 높이 완화 비율을 현행 100분의 115 이하에서 100분의 120 이하로 상향하는 법안임.
김영배의원 등 12인2024-06-19
2215879상임위 심의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공공부문의 에너지 다소비 노후 건축물에 대한 그린리모델링 의무화와 다양한 지원 수단의 근거를 구체화하여 그린리모델링 확산을 목적으로 한다.
복기왕의원 등 14인2026-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