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905상임위 심의개정안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5-11
행정안전위원회
#인구감소지역_재정지원#지방교부세_산정식_개선#가중치_적용#행정복지_비용_증가#지역간_재정격차_완화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2165상임위 심의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한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지방교부세 산출항목을 조정하거나 보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김용태의원 등 10인2025-08-13
2206404상임위 심의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부세 교부기준에 합계출산율 외에도 양육ᆞ교육 환경 개선 등 저출생 대응을 위한 지자체의 다양한 정책을 반영하고, 부동산교부세 교부기준에 합계출산율 개선 및 양육ᆞ교육 환경 개선 등 저출생 대응상황을 고려하도록 하는 법안
문진석의원 등 11인2024-12-11
2203940상임위 심의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밀도가 높은 군단위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을 보전하기 위해 지방교부세 산출항목 조정 또는 보정 사유에 행정구역 면적 대비 인구 수가 많아 인구밀도가 높은 군단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특수성을 고려하도록 하는 사유를 추가하는 법안임.
정희용의원 등 10인2024-09-1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2165상임위 심의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한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지방교부세 산출항목을 조정하거나 보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김용태의원 등 10인2025-08-13
2219888상임위 심의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부세율을 20년간 조정하지 않아 지역의 재정 고갈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교부세 재원으로 사용되는 내국세 총액의 비율을 상향조정하고, 보통교부세의 기준재정수요액 보정 항목에 인구감소지역과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을 포함하는 법안을 제안함.
윤준병의원 등 10인2026-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