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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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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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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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오창근의 세상읽기]미래를 위한 기금이 지방 의 오늘을 가져가서는 안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ccdn.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10%252F1103973_615811_4945_v150.jpg&w=3840&q=75)
[오창근의 세상읽기]미래를 위한 기금이 지방 의 오늘을 가져가서는 안 ...
2027년 충북의 보통 교부세 는 도 전체 기준으로 1조8천609억원, 이 가운데 본청은 3천846억원이 감소 할 것으로 추정된다. 충북도민이 지역 에서 쓸 수 있는 일반재원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뜻이다. 교부세 는 지방 정부가 지역 ...
미래대응기금 논란 ' 지방교부세 비율 상향' 논의 본격화해야
않았지만, 지방교부세 상향을 약속하고 인구감소지역의 재정 지원을 위한 지방 소멸대응기금 운영 연장과... 전체 세액 중에서 162조 3000억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제외한 뒤 지방교부세 를 산정 하면 30조 5000억원의...
고창군의회 "미래대응기금 조성과정 지방교부세 감축 우려"
자율재원인 지방교부세 를 활용하는 방식에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히 인구감소 와 초고령화, 지역 경제... 이에 따라 정부에 △ 지방교부세 산정 대상 내국세에서 미래대응기금 전입금을 제외하는 법 개정 추진 철회...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한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지방교부세 산출항목을 조정하거나 보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부세 교부기준에 합계출산율 외에도 양육ᆞ교육 환경 개선 등 저출생 대응을 위한 지자체의 다양한 정책을 반영하고, 부동산교부세 교부기준에 합계출산율 개선 및 양육ᆞ교육 환경 개선 등 저출생 대응상황을 고려하도록 하는 법안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밀도가 높은 군단위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을 보전하기 위해 지방교부세 산출항목 조정 또는 보정 사유에 행정구역 면적 대비 인구 수가 많아 인구밀도가 높은 군단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특수성을 고려하도록 하는 사유를 추가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한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지방교부세 산출항목을 조정하거나 보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부세율을 20년간 조정하지 않아 지역의 재정 고갈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교부세 재원으로 사용되는 내국세 총액의 비율을 상향조정하고, 보통교부세의 기준재정수요액 보정 항목에 인구감소지역과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을 포함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