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904상임위 심의개정안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6-05-08
국토교통위원회
#공동주택구분관리#세대수기준완화#물리적분리기준#입주자동의요건#의무관리대상요건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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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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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1076상임위 심의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단지의 공동관리 총세대수 기준을 5천세대 이하로 상향하여 효율성을 제고하는 법안을 제안함.
박성민의원 등 11인20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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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679상임위 심의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주택관리업자 선정 시, 입주자등의 과반수 동의가 지연될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의결(회의 구성원 2/3 이상 찬성)로 대신하도록 요건을 완화하여 주택관리업자 선정 지연을 예방하고 주민 불편을 해소하는 법안임.
문진석의원 등 10인2025-01-21
2202876상임위 심의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도 지방자치단체의 관리ᆞ감독 대상에 포함하도록 명확히 규정하여 법령 해석에 따른 논란을 해소하고, 공동주택 입주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백혜련의원 등 10인2024-0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