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산업은행법에 '지역균형개발 및 국민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명시하여 정책금융기관으로서의 공적 기능을 강화하고, 국가균형발전 핵심 주체로서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자 함.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는 장기간 국가균형발전계획을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구의 수도권 집중 현상은 심화되고 지방 소멸이 현실화되고 있음 - 부산이 금융중심지로써의 위상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음 - 한국산업은행의 설립 목적을 지역균형 개발과 기후변화에 대응한 지속가능한 성장 지원으로 변경하여 대한민국의 장기적인 성장 발판을 마련하고 부산 금융중심지에 본점을 두도록 법률을 개정함 - 부산광역시가 금융중심지로서의 위상을 제대로 갖추어 지방 소멸 구조를 해소하고 국가균형 발전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난해, 113개 금융기관은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기후금융 지지를 선언하며,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대내외적으로 공표하였음 - 녹색금융을 활성화하려면, 투자자들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민간투자를 유도할 수 있도록 정책금융기관의 역할이 중요함 - 한국산업은행이 국내 대표 정책금융기관으로서 기후위기 대응 및 관련 자금지원 등 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역할이 기대됨 - 한국산업은행의 목적에 지속가능한 발전과 녹색금융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기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산업은행의 법정자본금을 45조원으로 증액하여 정책금융 수요에 적기 대응하고, 산업 개발 및 육성, 사회기반시설 확충, 지역개발, 금융시장 안정 등에 필요한 자금 공급을 원활히 하고자 함.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산업은행의 법정자본금을 60조원으로 증액하여, 정책금융 수요에 적기 대응하고 금융산업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