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노후ᆞ위험 전주 및 도시 환경을 저해하는 전주의 철거 및 지중이설을 의무화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여, 전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도시환경 개선을 도모하는 법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전주와 배전선로의 지중이설을 요청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지중이설에 필요한 비용은 그 요청을 한 자가 부담함 - 송전탑 및 송전선로의 지중이설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 이로 인하여 송전탑ᆞ송전선로가 있는 지역의 경우 미관상 문제, 전자파, 안전 및 질병 피해 등의 우려로 지역주민과 마찰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해당 설비의 지중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송전탑 및 송전선로의 지중이설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시장ᆞ군수ᆞ구청장 또는 토지소유자는 전주와 그 전주에 가공으로 설치된 전선로의 지중이설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전기사업자에게 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면서 지중이설에 필요한 비용에 대하여는 요청한 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 지중이설의 경우 국고 지원이 없어 지방자치단체의 부담만으로는 사업의 진행이 어려운 실정임 - 이에 발전소가 소재하는 지역의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이 지중이설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노후화된 풍력발전기의 사고와 높은 유지보수 비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정 기간 이상 사용된 풍력발전 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정밀안전진단 실시와 결과 보고를 의무화하고, 부적합한 경우 수리, 사용정지, 사용제한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생에너지 설비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노후 설비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등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설비 교체 시 행정적ᆞ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