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899상임위 심의개정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6-05-08
법제사법위원회
#아동학대신고자보호#신고방해금지#신고보복가중처벌#의료기관교육시설신고의무자#중소시설신원노출보호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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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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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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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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