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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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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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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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외국인 집단 난투극...경찰, 가담자 7명 신원 특정 [뉴스퀘어 2PM]](/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ytn.co.kr%252Fgeneral%252Fjpg%252F2026%252F1006%252F202610061417186676_t.jpg&w=3840&q=75)
외국인 집단 난투극...경찰, 가담자 7명 신원 특정 [뉴스퀘어 2PM]
주변에 어린이집, 초등학교가 인접해 있다고 하는데 이 장소 가 외국인 근로자와 고려인들이 다수 거주하는... 트럭과 차량이 충돌한 부분은 도로교통법 상 운전 과실을 따지면 될 텐데 지금 이 식당 같은 경우에는 정말...
주차장서 '2m' 만취 운전 적발되자 경찰관 폭행한 20대, 벌금 1000만원
아파트 주차장과 같은 도로 외 장소에서 의 음주 운전 행위도 도로교통법 상 처벌 대상이다. A 씨는 단속을 마친 뒤 복귀하려는 홍천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의 앞을 막아서며 "짭새, XX들아, 어딜 가냐" 등 욕설을 퍼붓고...
동해시 '개인형 이동장치' 관리 공백…조례 있지만 단속·주차장 '전무'
자전거 도로 ·시내버스 정류장 등 이용이 많은 곳에 주차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으며 공공 장소에 무단...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는 도로교통법 상 원동기장치자전거 범주에 속해 무면허 운전, 보호장구 미착용...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성이 높은 학생통학버스의 경우 버스정류장에 일시 정차를 허용하여 교통 안전성 강화와 교육권을 보장하는 법안을 제안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에서 운전되는 농업기계를 현행법상 '자동차'에 포함시켜 음주운전 등 교통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의 위험 방지를 위한 응급작업 차량을 법률에서 직접 긴급자동차의 범주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긴급자동차에 대한 특례를 적용받도록 함으로써 안전사고에 대한 초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여 공공안전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음주운전 동승자 처벌을 강화하고 음주운전 방조 개념을 명확히 하여 음주운전을 근절하고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는 법안을 제안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습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음주운전 방지장치 조건부 면허 대상자에 무면허운전자를 포함시켜 고위험 운전자를 엄격하게 관리하고 도로교통 안전을 강화하는 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