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896상임위 심의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6-05-08
행정안전위원회
#도로외장소음주운전#면허취소정지행정처분#약물운전난폭운전#형사처벌과행정처분이원화#대법원판결의모순
진행상황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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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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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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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350상임위 심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성이 높은 학생통학버스의 경우 버스정류장에 일시 정차를 허용하여 교통 안전성 강화와 교육권을 보장하는 법안을 제안함.
소병훈의원 등 10인2026-07-31
2219501상임위 심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에서 운전되는 농업기계를 현행법상 '자동차'에 포함시켜 음주운전 등 교통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
윤준병의원 등 10인2026-06-25
2219148상임위 심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의 위험 방지를 위한 응급작업 차량을 법률에서 직접 긴급자동차의 범주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긴급자동차에 대한 특례를 적용받도록 함으로써 안전사고에 대한 초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여 공공안전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김기웅의원 등 10인2026-06-09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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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045본회의 심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음주운전 동승자 처벌을 강화하고 음주운전 방조 개념을 명확히 하여 음주운전을 근절하고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는 법안을 제안함.
박정현의원 등 10인2024-11-29
2218733상임위 심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습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음주운전 방지장치 조건부 면허 대상자에 무면허운전자를 포함시켜 고위험 운전자를 엄격하게 관리하고 도로교통 안전을 강화하는 법안임.
서범수의원 등 13인2026-0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