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895상임위 심의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6-05-08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면세유_적용기한_연장#면세유_사용제한_차등화#농어민_경영부담_경감#국제유가_불안정성_대응#변동신고_누락_처벌_완화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677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 경영 및 농어업 작업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를 2026년에서 2031년까지 연장하여 농어업인의 경영비 부담 완화와 농어촌 경제 발전을 지원하는 법안
조승환의원 등 10인2026-08-21
2220675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와 농업, 어업, 임업용 및 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면제 특례 기한을 2026년에서 2027년으로 1년 연장하는 법안
문진석의원 등 12인2026-08-21
2220649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 임업, 어업 및 연안을 운행하는 여객선박에 사용하는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면세 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여 농어민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려는 법안
조승환의원 등 10인2026-08-2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20649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 임업, 어업 및 연안을 운행하는 여객선박에 사용하는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면세 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여 농어민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려는 법안
조승환의원 등 10인2026-08-20
2217015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용 석유류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과세특례를 2026년에서 2032년까지 연장하여 농어업인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농어업의 공익적 기능과 식량안보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임.
문금주의원 등 14인2026-0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