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893상임위 심의개정안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6-05-08
국토교통위원회
#1인가구주거지원#복합위기가구#생애주기별맞춤형정책#주거취약계층#주거안정성강화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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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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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6489상임위 심의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소득에서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30%를 초과하는 청년에 대해 국가 및 지자체가 주거비 보조 및 공공주택 공급을 우선 지원하는 법안
김미애의원 등 10인2026-02-02
2214054공포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취약주택 거주자의 안전과 주거환경 문제 발생 시 임대주택 제공, 주거비 또는 이사비 지원 등의 대책을 수립하여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하는 법안을 제안함.
국토교통위원장2025-11-10
2201762본회의 심의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약주택 거주자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주거실태조사 대상에 지하층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시설을 추가하고, 안전과 주거환경에 문제가 있을 경우 이주지원 대책을 수립하는 법안을 제안함.
이연희의원 등 16인2024-07-15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7834상임위 심의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인 가구 급증에 따라 주거종합계획 수립 시 가구 특성 변화에 따른 주거 수요 예측과 대책을 포함하고, 1인 가구에 대한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맞춤형 주거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법안을 제안함.
최기상의원 등 14인2026-03-30
2200054상임위 심의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혼부부에게 2억원 이하의 주택자금을 초저금리로 대출하고, 출산 자녀 수에 따라 대출금의 이자와 원금을 지원하는 법안을 제안함.
나경원의원 등 18인2024-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