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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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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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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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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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취재]저출생 문제 해법 찾기 현장 진단 3회, "함께 키우는 기쁨·...
기존에는 세대주 1인 만 공제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주거 지를 분리, 거주하는 무주택 부부(주말부부 등)에 대해 세대주의 배우자도 공제 대상자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부부가 각자 거주하는 무주택 가구 에 대해...
일본은 20년 걸렸다…'돌봄 자살' 차단 압축 설계
고령화· 1인 가구 증가 등 사회 구조적 영향에 따라 개인과 가족의 고립 위기 ·돌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의료·요양·예방· 주거 ·생활지원을 기초지자체 단위에서 통합 제공하는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을 구축했다....
정부, 2026~2030년 제5차 건강가정 기본 계획 확정
발굴· 1인가구 지원 법제화·미혼부 출생신고 근거 마련 등 포용적 가족정책 전환을 본격 추진한다. ◆가족 형태 다변화· 복합 위기 심화…정책 패러다임 전환 이번 기본 계획은 건강가정 기본법 제15조에 따라 5년 단위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소득에서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30%를 초과하는 청년에 대해 국가 및 지자체가 주거비 보조 및 공공주택 공급을 우선 지원하는 법안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취약주택 거주자의 안전과 주거환경 문제 발생 시 임대주택 제공, 주거비 또는 이사비 지원 등의 대책을 수립하여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하는 법안을 제안함.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약주택 거주자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주거실태조사 대상에 지하층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시설을 추가하고, 안전과 주거환경에 문제가 있을 경우 이주지원 대책을 수립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인 가구 급증에 따라 주거종합계획 수립 시 가구 특성 변화에 따른 주거 수요 예측과 대책을 포함하고, 1인 가구에 대한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맞춤형 주거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법안을 제안함.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혼부부에게 2억원 이하의 주택자금을 초저금리로 대출하고, 출산 자녀 수에 따라 대출금의 이자와 원금을 지원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