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892상임위 심의개정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6-05-08
국토교통위원회
#지적공부정정권#상급기관감시체계#지적불일치해소#이해관계인권리구제#소극행정시정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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