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891상임위 심의개정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6-05-08
보건복지위원회
#초고령사회_대응#경로당_접근성#승강기_의무설치#이동보조기기_보관시설#전동보장구_충전시설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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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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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시설의 실내 공기질 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지원 근거를 신설하여 노인 건강권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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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의원 등 11인2024-07-19
2120705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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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의 노인학대사례 위기개입 이후 학대 재발방지를 위한 행위자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문심리상담의 필요성과 나아가 자살 고위험군의 위기노인 뿐만 아니라 노인문제의 예방 차원에서의 고독, 우울, 불안, 상실 등의 심리ᆞ사회적 지원을 담당하는 전문상담기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노인의 심리ᆞ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고 노인의 심리ᆞ사회적 안녕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중앙노인상담전문기관 및 지역노인상담전문기관을 설치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노인에 대한 전반적인 전문상담업무를 진행하게 함으로써 노인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김주영의원 등 13인20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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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780상임위 심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우리나라에서 증가하는 경로당 이용 노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경로당 시설보수 등 환경개선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임.
김재섭의원 등 10인2025-03-11
2211283상임위 심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로당의 안전시설 설치 및 노후시설 개보수 비용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할 수 있도록 하여 노인들의 안전과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
이수진의원 등 16인2025-0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