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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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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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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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국힘 김건 “차관급 공관장도 청문회 ”
관계 법령인 국회법과 인사청문회법 에도 14등급 외무공무원 직위에 해당하는 특임공관장 후보자를 국회 인사 청문 대상에 포함하는 개정안을 함께 발의했다. 김 의원은 “특임공관장 제도는 경제, 문화, 안보 등 특정 분야...
野 김건, '낙하산 대사 방지법' 발의…"차관급 공관장도 인사청문회 "
관계 법령인 국회법과 인사청문회법 에도 14등급 외무공무원 직위에 해당하는 특임공관장 후보자를 국회 인사 청문 대상에 포함하는 개정안을 함께 발의했다. 김 의원은 "특임공관장 제도는 경제, 문화, 안보 등 특정 분야...
국힘 김건, ‘낙하산 대사 방지법’ 대표발의…“특임공관장도 인사 청...
‘국회법’, ‘ 인사청문회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특임공관장 제도는 직업 외교관이 아닌 자를 대통령이 특별히 재외공관장으로 임명하는 제도입니다. 외무공무원 직급은 1~ 14등급 으로 나뉘는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수사본부장 임명 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하여 검증 절차를 강화하고 중립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대범죄수사청장을 공직후보자 대상에 추가하여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도록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미전략투자공사 사장을 국회 인사청문 대상에 포함하여 능력과 자질 검증 및 임명 과정의 중립성을 확보하려는 법안이 발의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14등급 외무공무원 직위에 해당하는 특임공관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실시로 중요 외무공무원 직위 검증 절차를 강화하는 법안이 제안됨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임공관장 임용 시 국회의 검증 기능과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고 인사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관장 자격심사 경과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14등급 외무공무원 직위에 해당하는 특임공관장 후보자에 대해서는 국회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하는 법안이 제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