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889상임위 심의개정안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미래)
공동발의: 11명
발의일: 2026-05-07
국토교통위원회
#군용항공기_재난용_전환#감항증명_절차_완화#군사보안_예외_규정#항공안전법_적용범위_조정#공공항공기_효율적_관리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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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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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4687상임위 심의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기 내 객실승무원의 명칭을 객실안전승무원으로 개정하여 인식 개선 및 항공안전 확보를 하고자 함
이연희의원 등 13인2025-11-28
2211916본회의 심의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 시민단체의 무분별한 대북전단 살포로 인한 국민의 평화로운 일상 위협과 군사적 위기 고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kg 미만의 물건을 매달고 비행하는 무인자유기구도 초경량비행장치에 포함시키고 벌금 수준을 인상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영배의원 등 10인2025-08-01
2210279공포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4년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를 계기로 항공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매년 12월 29일을 '항공안전의 날'로 지정하고,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제도를 개선하며,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및 교육훈련을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대안을 제안함.
국토교통위원장2025-04-3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8887상임위 심의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림청이나 소방청 소유의 항공기도 군용항공기 감항인증 규정을 준용하도록 적용 대상을 확대하여 공공의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국가기관 소유 비행기가 효율적으로 관리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됨.
강선영의원 등 11인2026-05-07
2210429상임위 심의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에서 10년 이상 운항한 항공기의 감항증명 검사 일부를 생략하고, 산림감시용 무인비행장치를 항공안전법 적용 제외 대상에 포함하여 산불 진화에 활용하는 법안을 제안함.
이만희의원 등 10인2025-0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