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국힘 김건 “차관급 공관장도 청문회”
관계 법령인 국회법 과 인사청문회법에도 14등급 외무공무원 직위에 해당하는 특임공관장 후보자를 국회 인사청문 대상에 포함하는 개정안을 함께 발의했다. 김 의원은 “특임공관장 제도는 경제, 문화, 안보 등 특정 분야...
野 김건, '낙하산 대사 방지법' 발의…"차관급 공관장도 인사청문회"
관계 법령인 국회법 과 인사청문회법에도 14등급 외무공무원 직위에 해당하는 특임공관장 후보자를 국회 인사청문 대상에 포함하는 개정안을 함께 발의했다. 김 의원은 "특임공관장 제도는 경제, 문화, 안보 등 특정 분야...
국힘 김건, ‘낙하산 대사 방지법’ 대표발의…“특임공관장도 인사청...
김 의원이 오늘(7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 외무공무원 법’, ‘ 국회법 ’, ‘인사청문회법’... 현행법상 14등급 외무공무원 직위에 해당하는 특임공관장 후보자는 부처 내부의 공관장 자격심사를 거친 뒤 임용될 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경찰청장을 인사청문 대상에 추가하여 후보자의 역량과 도덕성을 검증하고, 인사의 공정성을 높여 해상 치안 체계를 확립하려는 것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수사본부장 임명 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하여 검증 절차를 강화하고 중립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대범죄수사청장을 국회 인사청문 대상에 추가하는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14등급 외무공무원 직위에 해당하는 특임공관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실시로 중요 외무공무원 직위 검증 절차를 강화하는 법안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임공관장 임용 시 국회의 검증 기능과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고 인사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관장 자격심사 경과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14등급 외무공무원 직위에 해당하는 특임공관장 후보자에 대해서는 국회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하는 법안이 제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