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887상임위 심의개정안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미래)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6-05-07
국방위원회
#공공임무항공기감항인증#재난대응항공기운용효율화#극한환경비행안전기준#민간항공기기준부적합성#국가기관항공기통일관리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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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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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11453대안반영폐기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감항인증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군용항공기 감항인증 전문기관 지정 취소 사유를 추가하고 감항인증 전문기관 및 주관기관 제도를 개선함
정부2018-01-18
1909996수정가결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군용항공기를 국내에서 구매하는 경우에도 감항인증을 할 수 있도록 감항인증 대상사업 확대함 - 감항인증심의회의 심의?조정 권한을 실무위원회에 일부 위임하여 위원회의 운영 효율화함
안규백의원 등 10인2014-04-02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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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8431상임위 심의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폭용 무인기의 신속한 개발 및 획득을 위해 유도무기에 준하는 운영개념이 적용되는 군용항공기 사업 등을 감항인증 절차 적용 제외 대상으로 추가하는 법률안 내용을 제안함.
유용원의원 등 14인2026-04-20
2218889상임위 심의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용항공기가 퇴역 후 수색구조용ᆞ산불진화용으로 개조된 경우 일정 요건을 갖추면 제한형식증명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감항인증을 용이하게 하고, 국가기관 등이 소유한 수색구조용ᆞ산불진화용 항공기가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도록 하는 개정안임.
강선영의원 등 12인2026-0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