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2218884상임위 심의개정안

부동산감독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진보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5-07
정무위원회
#부동산감독원설치#부동산불법행위수사#투기억제#시세조작차명거래#부동산감독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8883상임위 심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동산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부동산감독원을 설치하고, 부동산감독원의 업무수행을 위해 사법경찰직무 수행의 근거가 되는 현행법을 개정하려는 것임.

윤종오의원 등 10인2026-05-07
2216701상임위 심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동산 시장의 불공정ᆞ불법행위 및 투기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의 '부동산감독원'을 설치하고,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여 집행력을 확보하는 법안이 제안됨.

김현정의원 등 45인2026-02-10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