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883상임위 심의개정안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진보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5-07
법제사법위원회
#부동산불법행위수사#부동산감독원사법경찰권#부동산거래감시체계통합#부동산시장투명성확보#차명거래시세조작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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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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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운영자 소속 임직원에게 지하철 내 경범죄 단속 관련 사법경찰권을 부여하여 질서위반행위에 신속 대응하려는 것임.
서일준의원 등 10인202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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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동산 시장의 불공정ᆞ불법행위 및 투기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의 '부동산감독원'을 설치하고,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여 집행력을 확보하는 법안이 제안됨.
김현정의원 등 45인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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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의 부당청구 금액이 약 2조9,104억에 달하며, 징수율은 약 8.4%에 불과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에게 불법개설기관의 범죄에 한해 특별사법경찰권한을 부여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불법개설기관을 근절하고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이광희의원 등 18인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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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부동산 시장 대응체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부동산감독원 설치를 위한 법률을 제정하고, 부동산감독원의 사법경찰직무 수행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임.
황운하의원 등 11인2026-02-12
2216701상임위 심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동산 시장의 불공정ᆞ불법행위 및 투기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의 '부동산감독원'을 설치하고,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여 집행력을 확보하는 법안이 제안됨.
김현정의원 등 45인2026-0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