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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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대법 '장애인 접근권' 판결에도 지지부진, "편의시설 기준 전면 재검토...
허가·사용료 감면 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등 장애인 접근권 증진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내렸다. 행정안전부장관에게는 ' 지방세특례제한법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관련 법령을...
오래된 공공건물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대상서 제외…인권위 “접근...
행안부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을 개정해 편의시설 설치비용 세액공제와 공유재산 사용 허가·사용료 감면 등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이번 권고는 대법원 판결과 국제사회의...
지방 미분양 주택 수 제외 2027년 말까지…세컨드홈 취득세 150만원 감면 ...
않는 특례 를 2027년 말까지 1년 더 끌고 가기로 했다. 인구감소지역 세컨드홈에 주는 취득세 감면 까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이번 정기국회 심사를 거쳐야 하고, 조례로 25%를 더 깎아 주는 지자체가 어디인지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기회발전특구의 세제 특례 중 취득세 감면 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여 지방투자 촉진과 지역균형발전을 지원하는 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 및 해양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 해양산업특화 혁신지구 내 민간기업 지원을 위해 창업, 공장 신설ᆞ증설,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기업의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경감을 제안함.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2026년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 조항을 연장하여 교통, 주택, 지역균형발전 및 서민금융 부문의 관련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기회발전특구의 세제 특례 중 취득세 감면 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여 지방투자 촉진과 지역균형발전을 지원하는 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지역성장을 위한 기회발전특구 내 기업들의 과세 감면 특례를 2026년에서 2031년까지 연장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