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민변 2026 국회 입법감시 의견서 발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저임금 업종/ 규모 /지역별 차등화 반대) ※성 평등 가족위원회 남녀고용 평등 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성 평등 임금공시제 도입)
![[증권가, 성 평등 이 경쟁력이다⑥] 공시가 온다…성별 임금·승진 격차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ews2day.co.kr%252Fdata2%252Fcontent%252Fimage%252F2026%252F09%252F23%252F.cache%252F512%252F20260923500008.png&w=3840&q=75)
[증권가, 성 평등 이 경쟁력이다⑥] 공시가 온다…성별 임금·승진 격차도...
제도설계 방향은 최근 발의된 법안 에서 더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지난 14일 발의된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 사업주가 직종·직급·고용형태별 남녀 근로자 현황과 임금, 채용·승진·근속, 일·가정 양립...
![[ 법안 돋보기] "내 월급, 동료와 같나" 임금 확인 청구권 추진···위반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womaneconomy.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9%252F258733_463135_1521_v150.jpg&w=3840&q=75)
[ 법안 돋보기] "내 월급, 동료와 같나" 임금 확인 청구권 추진···위반 ...
공공기관과 일정 규모 이상 기업의 남녀 임금뿐만 아니라 채용·승진·근속 현황을 매년 의무적으로... 담은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재 이 법안은 관련 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 법안 의 핵심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고용분야 성평등 관련 정보를 통합 반영한 고용성평등지수를 신설하고, 공공기관 및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주에게 남녀 근로자의 고용 및 임금 현황 등을 제출하게 하여 고용평등공시제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을 제안함.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노동시장에서의 성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대해 직종별, 직급별, 고용형태별 남녀 근로자의 고용 및 임금 현황 등을 제출하도록 하여 기업별, 산업별 고용평등공시를 실시하고, 고용평등지수를 산출 및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를 통해 성평등한 고용환경을 조성하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며,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노동시장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로 피해를 입은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 성평등가족부장관이 법률상담 및 심리상담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직장 내 양성평등한 근무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노동시장에서의 성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대해 직종별, 직급별, 고용형태별 남녀 근로자의 고용 및 임금 현황 등을 제출하도록 하여 기업별, 산업별 고용평등공시를 실시하고, 고용평등지수를 산출 및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를 통해 성평등한 고용환경을 조성하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며,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노동시장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고용분야 성평등 관련 정보를 통합 반영한 고용성평등지수를 신설하고, 공공기관 및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주에게 남녀 근로자의 고용 및 임금 현황 등을 제출하게 하여 고용평등공시제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