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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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2026년 세제개편안 세목별 핵심사항
세액공제: ( 중소 ) 400~2,000만원, ( 중견 ) 300~900만원, (대 기업 ) 300~500만원 ㅇ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대상에서 대 기업 을 제외하고, 육아휴직 복귀자에 대한 추가공제는 적용기한 종료* * '27년 행복한 일터 인증제(노동부)...
![주담대 이자 소득공제, 가족 전원 거주해야 인정 [2026 세제개편안]](/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oseilbo.com%252Fgisa_img%252F17854765761785476576_phoenix.jpg&w=3840&q=75)
주담대 이자 소득공제, 가족 전원 거주해야 인정 [2026 세제개편안]
외국인 근로자 과세 특례 (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의 단일세율이 19%에서 21%로 오른다. 국내에서 처음... 앞으로는 중소 · 중견기업 만 받을 수 있다. 여기에 육아휴직 복귀자에 대한 추가공제도 올해 말로 끝난다....
올해 12월 31일 종료 연구개발 출연금 회계처리 특례 적용 기한, 5년 연...
내용의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은 올해 말 종료 예정인... 양도세 특례 연장, 육아휴직 복귀자 고용세액공제 연장, 중소 · 중견기업 R&D 세제 지원 연장 법안 등이 순차적으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제안은 글로벌 통상 환경 변화로 인한 국내 철강산업의 경쟁력 약화를 우려하여, 국내생산세액공제 대상 분야에 철강을 명시적으로 추가함으로써 철강산업의 국내 생산기반을 강화하고, 전략산업의 공급망 안정 및 저탄소 전환을 지원하려는 것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통합고용세액공제 대상을 대기업까지 확대하고, 대기업 공제금액 계산기간을 1년 연장하여 3년으로 하며, 3년차 공제액을 2년차 공제액과 동일하게 설정하여 취약계층 고용 증대 유인을 강화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주도 성장을 지원하고 창업 활성화를 위해 연구ᆞ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등의 수도권 외 지역 공제율을 상향하고,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확대하며, 국가전략기술 수소 분야를 미래형 에너지 분야로 개편하는 등의 조세특례를 개정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육아휴직 복귀자를 복직시킨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을 인상하고, 일몰기한을 연장하여 육아휴직 활성화를 지원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육아휴직자 복직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1년 더 연장하여 육아휴직 및 일ᆞ가정 양립 지원을 계속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