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878상임위 심의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국혁신당)
공동발의: 13명
발의일: 2026-05-07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육아휴직복귀자고용#통합고용세액공제#적용기한연장#중소중견기업인력운용#저출생대응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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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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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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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 극복과 육아휴직 장려, 농어민의 영농비 부담 완화를 위한 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는 법안
임이자의원 등 10인2026-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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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의원 등 10인2026-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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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중견기업이 청년 등 상시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세액공제액을 1인당 150만원 상향 조정하여 인력난 해소와 청년 고용 활성화를 지원하는 법안
조지연의원 등 10인2026-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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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의원 등 14인20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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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자 복직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1년 더 연장하여 육아휴직 및 일ᆞ가정 양립 지원을 계속하려는 것임.
이용우의원 등 10인2025-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