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877상임위 심의개정안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명
발의일: 2026-05-07
교육위원회
#학생선수인권보호#운동부지도자계약해지#학교체육위원회학생참여#교육감권한확대#학습권박탈금지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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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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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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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16975상임위 심의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생선수의 인권보호를 위해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 운동선수와 체육계 전체의 자정 노력과 함께 선수들에게 학생때부터 인성교육을 실시하여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선수의 올바른 인성을 함양하기 위하여 학생선수를 대상으로 인성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
정찬민의원 등 11인2022-08-23
2112699상임위 심의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생선수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선수와 학교운동부지도자를 대상으로 스포츠 분야 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예방 차원의 심리상담을 통해 학생선수의 정신 건강을 보호하고 고충 상담 및 신고를 이끌어낼 필요가 있음
최종윤의원 등 10인2021-09-27
2111963상임위 심의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생선수 폭력피해 전수조사를 정례화하여 실시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가 필요함 - 학생선수 인권침해 실태에 관한 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여 학생선수 인권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권인숙의원 등 13인2021-08-09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9897상임위 심의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생선수가 학교운동부 활동 및 경기대회 참가 중 혐오표현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위반 시 인권교육 이수 및 경기대회 출전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이용선의원 등 10인2026-07-10
2214791상임위 심의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해 스포츠안전교육 실시 및 활성화를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학생의 체육활동을 위한 기반시설에 수영장을 명시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김용태의원 등 13인2025-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