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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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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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기획] IP는 장르 넘나드는데…K 콘텐츠 세제는 '칸막이'](/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m-i.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1404116_1192111_2039.jpg&w=3840&q=75)
[기획] IP는 장르 넘나드는데…K 콘텐츠 세제는 '칸막이'
한국e 스포츠 협회 등 게임업계 5개 단체는 최근 공동성명을 내고 2026년 세제개편안에 게임 제작비 세액공제를 반영해달라고 정부와 국회에 요구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은 영화와 방송, OTT 등 영상 콘텐츠 와 웹툰...
게임·e 스포츠 5개 협회 “게임 제작비도 세액공제 대상에 넣어달라”
세제개편안’에 이 같은 두 사안을 반영해달라고 재정경제부와 국회에 건의했다. 협회들은 게임이 K- 콘텐츠 수출의 약 60%를 담당하는데도 제작비 세액공제 대상에서는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은...
한국게임 산업 협회, 게임 제작비 세액공제 성명문 발표
한국 콘텐츠 진흥원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게임 산업 성장률은 2020년 21.3%에서 2025년 1.1%로 둔화되었고, 게임이용률도 2022년 74.4%에서 2025년 50.2%로 하락했습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은 영화·방송...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콘서트 등 공연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를 신설하여, 중소기업은 15%, 그 외에는 10%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고, 국내 발생 제작비용의 10%를 추가 공제하여 K-콘텐츠 산업의 균형 잡힌 성장과 글로벌 위상 강화를 도모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주도 성장을 지원하고 창업 활성화를 위해 연구ᆞ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등의 수도권 외 지역 공제율을 상향하고,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확대하며, 국가전략기술 수소 분야를 미래형 에너지 분야로 개편하는 등의 조세특례를 개정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대상을 출판, 게임, 음악 콘텐츠로 확대하고,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에도 적용하여 문화콘텐츠 제작과 투자를 활성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K-콘텐츠의 다양성 확보와 창작활동 촉진을 위해 제작비용 세액공제 대상을 콘텐츠 전반으로 확대하고, 공제율을 상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콘텐츠 전반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세액공제 대상을 교양 프로그램 전반으로 확대하며 일몰기한을 삭제하여 한국 문화콘텐츠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기반을 마련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