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875상임위 심의개정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6-05-07
정무위원회
#알고리즘_가격담합#공동알고리즘_사용#합의_추정_규정#공정거래법_개정#부당한_공동행위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3427상임위 심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경직적인 공동행위 금지 규정을 개선하여 석유화학ᆞ철강 등 기간산업의 신속한 구조조정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인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협의를 통해 예외적으로 허용하도록 하는 법안
이헌승의원 등 13인2025-10-01
2201432상임위 심의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 및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대형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행위를 규제하고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규정을 담은 법을 제정하여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시장 공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박주민의원 등 11인2024-07-05
2126270상임위 심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공정거래위원회예규에 규정된 부당한 공동행위의 수(數)에 관한 판단 기준을 법률에 규정하고 그 구체적인 기준을 행정규칙으로 정하도록 함 - 법집행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법규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희곤의원 등 11인2024-01-12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8421상임위 심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당한 공동행위로 형성된 가격을 사업자가 독자적으로 재결정하도록 하는 조치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담합으로 형성된 가격을 즉각적으로 시정하고 재발을 방지하는 것을 제안함.
문진석의원 등 12인2026-04-17
2214803상임위 심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당한 공동행위를 주도하거나 시장점유율이 높은 사업자가 자진신고 감면혜택을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이들의 책임을 강화하여 건전한 시장 경쟁 구도를 유지하기 위한 법안임.
윤준병의원 등 10인2025-1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