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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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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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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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 위가 고발할 수 있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공정거래 법), 가맹사업 거래 의 공정 화에 관한 ... 공정 위는 지난 2024 6월 쿠팡이 검색 알고리즘 을 조작하고 임직원 리뷰를 통해 자체브랜드(PB) 상품이 우수한...
【오늘의 법조】 2026년 9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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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밥상머리 민심 선점 여야 민생 입법 총력전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2대 국회 개원 이후 발의된 온라인 플랫폼 공정 화 및 규제 관련 법안은 10여 건을 웃돌고 있다. 여기에 소상공인 판로 지원, 간이과세 기준 조정, 가맹사업 거래 의 공정 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적 위기상황을 이용한 부당한 공동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과징금 부과 상한을 상향하고 벌칙을 강화하는 법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ᆞ소상공인들이 공동으로 협상하는 행위에 부당한 공동행위 금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특례를 신설하고, 보복조치 금지 규정의 범위를 확대하며, 노동조합 및 소속노동자, 노무제공자의 행위를 공정거래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개정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경직적인 공동행위 금지 규정을 개선하여 석유화학ᆞ철강 등 기간산업의 신속한 구조조정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인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협의를 통해 예외적으로 허용하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당한 공동행위로 형성된 가격을 사업자가 독자적으로 재결정하도록 하는 조치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담합으로 형성된 가격을 즉각적으로 시정하고 재발을 방지하는 것을 제안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ᆞ소상공인들이 공동으로 협상하는 행위에 부당한 공동행위 금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특례를 신설하고, 보복조치 금지 규정의 범위를 확대하며, 노동조합 및 소속노동자, 노무제공자의 행위를 공정거래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