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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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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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아파트 낙하물 피해 방지 위해 입주민들의 예방 노력 의무화"
의원 은 공동주택 내 낙하물 사고를 예방하고 주민 피해를 줄이기 위한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 이에 공동주택 입주자에게 낙하물 사고 방지를 위한 노력 의무를 부여하고, 사고 예방과 분쟁 조정을 위한 제도적...
![[특별기고] 관리 사무소에 떠넘기는 사회문제 - 낙하물 방지법, 책임만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aptn.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5%252F112019_46140_2028_v150.jpg&w=3840&q=75)
[특별기고] 관리 사무소에 떠넘기는 사회문제 - 낙하물 방지법, 책임만 ...
최근 김예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입주자에게 낙하물 사고 방지 노력 의무를 부여하고 필요할 경우 낙하물 예방과 분쟁조정을 위한 자치조직을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 취지는 이해할 수...
"아파트 낙하물 사고, 교육으로 사전예방해야"
차원에서 낙하물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거나 관리 주체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공동주택 입주자 등에게 발코니·창문·옥상 등에서 물건을 투척하거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 내 주차질서 위반 행위를 제한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주차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층간소음 발생 시 관리주체의 조치 및 권고,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조정에 불응할 경우 제재 수단이 없어, 3회 이상 조치 후에도 기준 초과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을 제안함.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 세대 내 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거주 세대 중 3분의 2 이상이 요청할 경우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이 해당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흡연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흡연 감지 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 내 수영장과 체력단련장 등 복리시설의 안전관리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입주자들의 안전을 보호하고 쾌적한 이용환경을 조성하는 법안을 제안함.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재난긴급알림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도록 하여 재난상황으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