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873상임위 심의개정안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미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5-07
국토교통위원회
#낙하물사고예방#입주자의무부여#자치조직구성#공동주택안전관리#보행자피해방지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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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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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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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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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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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706상임위 심의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 내 주차질서 위반 행위를 제한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주차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이춘석의원 등 12인2026-03-24
2217692상임위 심의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층간소음 발생 시 관리주체의 조치 및 권고,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조정에 불응할 경우 제재 수단이 없어, 3회 이상 조치 후에도 기준 초과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을 제안함.
이춘석의원 등 11인2026-03-23
2215197상임위 심의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 세대 내 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거주 세대 중 3분의 2 이상이 요청할 경우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이 해당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흡연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흡연 감지 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문수의원 등 11인2025-12-12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7243상임위 심의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 내 수영장과 체력단련장 등 복리시설의 안전관리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입주자들의 안전을 보호하고 쾌적한 이용환경을 조성하는 법안을 제안함.
박덕흠의원 등 14인2025-01-06
2215255상임위 심의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재난긴급알림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도록 하여 재난상황으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염태영의원 등 11인2025-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