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872공포개정안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국토교통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26-06-16
국토교통위원회
#드론불법비행규제#국가중요시설보호#과태료상향#드론산업활성화#초경량비행장치규제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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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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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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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215본회의 심의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비행금지구역에서 승인 없이 드론 등 초경량비행장치를 비행시킨 자에 대한 과태료를 현행 300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상향하여 불법비행 행위를 억제하고 안전한 드론 운용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복기왕의원 등 12인2026-04-09
2213190본회의 심의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비행금지구역에서 초경량비행장치를 불법 비행하는 행위에 대해 보다 강력한 제재근거를 마련하여 국가 안보와 국민의 생명 및 안전을 보호하고자 함.
이훈기의원 등 10인2025-09-23
2109038대안반영폐기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드론 사용사업체 및 항공레저스포츠 사업 안전관리 업무의 전담인력 부족으로 정기 안전점검 강화 및 데이터 기반 사고예방 시스템 마련에 어려움이 존재함 - 초경량비행장치와 관련된 종합안전관리체계 기반을 조성하여 항공안전을 강화하는 한편, 처벌규정을 조정하여 법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송언석의원등11인2021-03-23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8215본회의 심의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비행금지구역에서 승인 없이 드론 등 초경량비행장치를 비행시킨 자에 대한 과태료를 현행 300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상향하여 불법비행 행위를 억제하고 안전한 드론 운용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복기왕의원 등 12인2026-04-09
2213190본회의 심의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비행금지구역에서 초경량비행장치를 불법 비행하는 행위에 대해 보다 강력한 제재근거를 마련하여 국가 안보와 국민의 생명 및 안전을 보호하고자 함.
이훈기의원 등 10인2025-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