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867법사위 통과개정안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국토교통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26-05-06
국토교통위원회
#지상조업차량안전검사#차량안전검사위탁#조류유인환경관리구역#조류충돌위험관리#공항지상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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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5650상임위 심의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항 지상조업 차량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기 또는 수시로 안전검사를 실시하고,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손명수의원 등 11인2025-12-26
2211942공포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항공기 안전 운항을 위해 활주로 근처 물체의 부러지기 쉬운 재질 사용 의무화, 조류 충돌 예방을 위한 시설 설치 및 과태료 처분 근거 마련, 공항별 조류충돌 예방 위원회 구성, 한국공항공사의 토지 및 시설 귀속 예외 명시 등을 제안함.
국토교통위원장2025-08-01
2209484상임위 심의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항시설 내 혼잡으로 인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현행 시설관리기준 중 일부를 법률에 규정하여 공항시설 이용객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안태준의원 등 10인2025-03-31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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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5650상임위 심의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항 지상조업 차량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기 또는 수시로 안전검사를 실시하고,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손명수의원 등 11인2025-12-26
2216629상임위 심의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기와 항공시설에 대한 조류충돌 예방 강화를 위해 공항 표점 반경 13km 이내를 '조류유인시설 관리구역'으로 지정하는 법안을 발의함.
김도읍의원 등 10인2026-0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