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사업 관련 보상금 수령 후에도 이전ᆞ인도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 대한 간접 강제수단으로 이행강제금 제도를 도입하여 3기 신도시 등 주요 공익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는 법안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3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택지개발사업 등 각종 대규모 개발사업 시행으로 지급된 보상금의 규모가 최근 몇 년 사이 큰 폭으로 증대하면서 부동산 시장의 불안요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 대토보상 및 채권보상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 개발전문부동산투자회사 설립을 활성화하고 대토보상자에게 안정적 투자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토지로 보상받을 권리를 현물출자하여 개발전문부동산투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함 - 대집행시 철거의무자 등의 보호를 위해 노력하도록 함 - 공익사업으로 취득한 토지가 다시 택지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되는 경우에 환매권 행사를 유보할 수 있도록 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생활 근거지를 상실하게 되는 이주대책대상자를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한 자로 제한하고 있어, 이주대책대상에서 제외된 주거세입자, 무허가건물 소유자, 상가건물 소유자와 영업세입자의 주거권, 생존권, 영업권 등 기본권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재개발사업 등 공익사업에 대한 반발도 심해지고 있음 - 이들을 원칙적으로 이주대책대상자에 포함시키되, 공익사업의 종류와 규모 등에 따라 이주대책의 방법과 정도, 이주대책에 갈음하는 이주정착금의 지급 등을 달리함으로써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와 공익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균형 있게 도모할 필요가 있음 - 재개발사업 등 공익사업 현장에서는 강제퇴거와 동시에 철거가 이루어지는 등 강제퇴거 대상 주민들에 대한 인권침해가 자주 일어나고 있어 사회문제가 되고 있음 - 강제퇴거 완료 후에 철거 등의 대집행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강제퇴거 시행자는 강제퇴거 전에 강제퇴거대상자와 진지한 협상을 하도록 하는 등 공익사업 실현과정에 수반되는 강제퇴거의 절차와 요건을 강화하여 인권침해의 소지를 줄이고자 함 - 강제퇴거를 수반하는 공익사업의 대집행에서 퇴거대상자를 주거 또는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내지 시설물로부터 강제퇴거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의 신청으로 관할 행정청이 직접 강제퇴거를 시행하거나 경비업법 제4조에 의해 허가받은 경비업체에 위탁하여 강제퇴거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함 - 건축물을 부수는 등의 물리적인 철거업무와 철거를 위한 사전조치로 철거대상 건축물에서 거주 또는 영업을 하는 강제퇴거대상자를 퇴거시키는 강제퇴거업무를 명확히 구분하여 강제퇴거업무와 철거 등의 대집행은 동시에 시행할 수 없고 강제퇴거 완료 후 철거 등의 대집행을 시행하도록 함 - 강제퇴거가 완료되기 전 대집행을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강제퇴거시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 지역의 인구소멸과 지방소멸의 위기로 장기간 방치되는 빈집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를 재정비하고, 농어촌 빈집정비사업의 시행자에게 토지 등의 수용·사용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법안을 마련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사업 관련 보상금 수령 후에도 이전ᆞ인도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 대한 간접 강제수단으로 이행강제금 제도를 도입하여 3기 신도시 등 주요 공익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는 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