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865법사위 통과개정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국토교통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26-05-06
국토교통위원회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유효기간연장#통합심의절차개선#보상협의가산금#미사용토지용도전환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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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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