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864정부 이송개정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국토교통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26-07-31
국토교통위원회
#위반건축물_사후관리#지하주차장_화재안전#일조사선_규정완화#이행강제금_실효성강화#건축안전특별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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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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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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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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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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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3838상임위 심의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물의 사후관리 및 이행강제금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정기적인 실태조사와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를 의무화하고, 위반행위자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는 건축법 개정안
천준호의원 등 10인2025-10-31
2206933공포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생활숙박시설 분양 시 숙박업 신고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사용승인을 하도록 하여 수분양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건축물의 용도대로 적법하게 사용되도록 하는 법안임.
염태영의원 등 13인2024-12-26
2202010상임위 심의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30호 미만 소규모 건축물의 적정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전세사기로 인한 임차인의 피해를 예방하는 법안을 제안함.
한정애의원 등 10인2024-07-19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5253상임위 심의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공장 및 창고시설의 화재 예방을 위해 지붕을 내화구조로 하고, 지하층 주차장과 필로티 구조의 천장, 지하층에 사용되는 마감재료와 단열재, 배관 및 배관설비의 단열재를 불연재료로 사용하도록 의무화하며, 내화채움구조의 기준, 설계 및 공사감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제안됨.
염태영의원 등 11인2025-12-15
2213838상임위 심의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물의 사후관리 및 이행강제금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정기적인 실태조사와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를 의무화하고, 위반행위자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는 건축법 개정안
천준호의원 등 10인2025-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