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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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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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조망 침해 일부 인정에도 공사중지 기각...한남동 저택 분쟁 계속
대규모 건축물 은 일단 준공 승인이 떨어지면 사실상 원상복구나 철거가 불가능한 만큼, 본안 판결 전이라도 가처분을 통해 공사를 멈춰 세우고 건축법 위반 소지와 인허가의 적법성 등을 먼저 규명해야 한다는...
한남동 초고가 저택 법정 공방 "준공 전 적법성 가려야"
인허가의 적법성 을 가려야 한다며 공사중단을 요구했다. 건물이 완공되면 변경이나 원상회복이 어려워지는... 다퉈지는 건축물 도 준공까지 공사를 강행하는 관행을 남길 수 있다고 반박했다. 실제로 한눈에 봐도 주변...
한남동 단독주택 신축 법정 공방…'지표면 산정 위법' 논란
산정의 건축법 위반' 의혹이다"며 " 건축물 외벽면별 자연기반고와 완성지반고, 성토 전후 지반고의 면밀한... 과정의 적법성 여부다. 부영그룹에 따르면 해당 토지는 본래 공용 도로(총 2만2071.9㎡)의 일부로서 인접 주택...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물의 사후관리 및 이행강제금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정기적인 실태조사와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를 의무화하고, 위반행위자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는 건축법 개정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생활숙박시설 분양 시 숙박업 신고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사용승인을 하도록 하여 수분양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건축물의 용도대로 적법하게 사용되도록 하는 법안임.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30호 미만 소규모 건축물의 적정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전세사기로 인한 임차인의 피해를 예방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공장 및 창고시설의 화재 예방을 위해 지붕을 내화구조로 하고, 지하층 주차장과 필로티 구조의 천장, 지하층에 사용되는 마감재료와 단열재, 배관 및 배관설비의 단열재를 불연재료로 사용하도록 의무화하며, 내화채움구조의 기준, 설계 및 공사감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제안됨.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물의 사후관리 및 이행강제금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정기적인 실태조사와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를 의무화하고, 위반행위자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는 건축법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