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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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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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샬롬나비 “ 용산공원 주택부지화 반대”
2007년 제정돼 2008년부터 시행된 ‘ 용산공원조성특별법 ’은 용산 기지를 공원 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이명박 정부는 국제설계공모를 통해 네덜란드 조경가 아드리안 구즈의 ‘치유와 회복’ 구상을...
용산공원 , 무엇을 지킬 것인가: 용산공원 지키기 긴급토론회
설동근(숲생태지도자협회 이사장)은 사회적 합의로 제정한 「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의 취지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용산 부지 내 주택공급 검토를 발표하며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공론화 과정을...
SH 기습 용도변경에 JYP 신사옥 '백지화'…오세훈 '정원도시' 시험대
용산공원 은 특별법 에 따라 조성 되는 국가 공원 인 반면 고덕강일지구는 관련 법령에 따라 일정 범위에서 공원 ·녹지 면적을 조정할 수 있는 공공주택지구라는 설명이다. 이에 더해 고덕강일지구의 공원 ·녹지 면적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용산공원정비구역에 미반환 공여구역이 있는 경우, 해당 구역을 제외한 구역에 대해 용산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용산공원 조성을 위해 일부 반환 부지에 대한 조성계획 수립을 허용하고, 반환부지의 환경 관리를 법적 의무로 명시하며, 캠프 킴 등 복합시설조성지구에는 유연한 설계 기준을 적용하여 주거 안정을 향상시키는 법안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안(대안)
- 2006년 10월 2일 진영의원 대표발의로 동년 10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용산공원 조성 및 보전에 관한 특별법안」과 2006년 12월 29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2007년 1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용산민족·역사공원 조성 및 주변지역 정비에 관한 특별법안」은 제267회국회(임시회)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에 각각 상정되어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됨 - 제267회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의한 결과, 2건의 법률을 1개의 법안으로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앞서 제267회국회(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용산미군 부지의 용산공원 조성과 관련한 용산민족·역사공원 조성 및 주변지역 정비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과 용산공원 조성 및 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실시하였음 -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의 법 명칭을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으로 하고, 정부안은 도시공원법상의 공원시설 외에 추가로 설치할 수 있는 공원시설의 종류나 규모에 대해서는 특정하지 않고 있어 포괄적이고 모호한 측면이 있으므로 절차를 엄격히 함 - 용산공원조성계획 수립과정에서 용산공원관리센터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른 체계·자구 수정 등의 보완을 하였음 - 용산공원정비구역 지정을 위하여 지역주민과 전문가 등 각계 의견의 수렴 등의 절차를 거침으로써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한 원활한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 공원 조성 등 분야별 사업을 중장기적 계획 하에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추진과정에서 관련 정책의 심의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용산공원정비구역의 기본구상 및 추진전략, 재원조달 등에 대한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용산공원건립추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 용산공원건립추진기획단을 설치하여 원활한 업무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용산공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국가계획 하에 체계적인 공원조성사업 추진이 가능하고 준공 후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체제가 구축되어 민족·역사공원으로서의 위상 확보와 국민의 여가·휴식 공간으로서의 기능 향상이 기대됨 - 미합중국 군대의 용산부지 중에서 일부 주변 산재부지를 상업·업무·주거·문화 등의 기능을 갖춘 복합시설조성지구로 조성하여 미군기지 이전비용을 조달하고 공원주변지역을 계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 건설교통부장관은 복합시설조성지구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고 복합시설조성지구 사업시행자는 복합시설조성지구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 - 서울특별시장은 용산공원조성지구 및 복합시설조성지구의 공원주변지역에 대하여 종합기본계획, 용산공원조성계획 및 복합시설조성계획과 조화되도록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관리하도록 함 - 용산공원관리센터를 설립하여 효율적이고 책임 있는 관리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용산공원조성지구 및 복합시설조성지구 조성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용산공원 주변지역의 투기적 거래, 부동산 가격의 급등 및 난개발 등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 건설교통부장관은 용산공원정비구역 지정으로 부동산의 투기적 거래, 부동산가격의 급등 또는 무질서한 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하여 관련 법률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 가격안정, 개발행위 및 건축허가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 사전에 철저한 부동산 투기방지와 난개발방지 조치를 마련함으로써 사업추진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용산공원 조성을 위해 일부 반환 부지에 대한 조성계획 수립을 허용하고, 반환부지의 환경 관리를 법적 의무로 명시하며, 캠프 킴 등 복합시설조성지구에는 유연한 설계 기준을 적용하여 주거 안정을 향상시키는 법안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용산 미군기지 본체부지 일부를 택지로 조성하여 주택공급에 활용하되, 면적을 20% 이내로 제한하고 공공임대주택 등으로 한정하며, 개발원칙을 준수하여 공원과 주거가 조화된 공공주거 모델을 조성하는 법안